美 법원, SEC의 리플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 기각
美 연방법원은 SEC가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해 제기한 중간항소를 3일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며 제소한 소송에 대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SEC는 법원이 증권에 대한 정의를 이례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SEC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중간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리플(XRP)은 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 재판은 내년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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