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리플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美 법원, SEC, 리플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상품인가를 다투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13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법원은 리플의 기관 대상 리플(XRP) 판매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리플이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XRP)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에게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투자자들은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사실상 리플의 승소라는 입장이 많다. 물론 SEC가 항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코인들은 이번 판결로 증권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거래소들은 리플(XRP)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판결 결과가 나오자 SEC가 앞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증권이라고 판단했던 솔라나, 폴리곤, BNB 등의 코인들도 리플과 같이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JP모건은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