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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미국 송환 불복 항소심 승소

anecdote 2024. 3. 8. 01:00

도권, 미국 송환 불복 항소심 승소

 

지난달 22일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측의 항소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도권 인도국은 다시 원심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 가능성도 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