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위원회,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가 가상자산인지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예고할 때는 NFT는 수집 위주이고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라며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 신원증명, 자격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이외에 대규모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나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NFT 발행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가이드라인드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점과 NFT 발행업체가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에 대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