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리플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상품인가를 다투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13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법원은 리플의 기관 대상 리플(XRP) 판매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리플이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XRP)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에게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투자자들은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사실상 리플의 승소라는 입장이 많다. 물론 SEC가 항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한 사..